2021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세화고등학교

차례

1. 학교생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1

제2장 학생생활교육 (제6조~제13조) /2

제3장 생활평점제 규정 (제14조~제15조) /7

제4장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1조) /9

2. 학교자치활동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11

제2장 학생자치회 (제5조~제12조) /11

제3장 학생회 (제13조~제45조) /12

제1절 정ㆍ부회장 및 임원 (제13조~제16조) /12

제2절 정ㆍ부회장 선거 관리 규정 (제17조~제42조) /13

제3절 학생회 활동 (제43조~제48조) /19

제4장 대의원회 (제49조~제55조) /20

제5장 학급회 (제56조~제66조) /21

3. 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24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제3조~제5조) /24

제3장 징계 (제6조~제17조) /25

징계기준 /30

1. 학교생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세화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대한민국 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원칙】 ①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②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 규범을 준수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 학생 및 다문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임신, 출산 및 이성교제 등의 사유로 자퇴 권고, 전학, 퇴학 등 과도한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

제6조 【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 받을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③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절도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물품을 찾기 위해 학생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 ①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활동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①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장난감 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오토바이 및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② 제9조 제1항의 물품을 찾기 위해 학생의 동의가 없거나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흡연 금지】 ① 담배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이므로,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 개인 및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내외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②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학생은 아래 ‘흡연 학생 선도 규정’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③ 흡연 학생 선도 규정

1차 적발	교내봉사 3일 금연학교 입교 3일 흡연 피해 리포트 제출
2차 적발	사회봉사 3일 금연학교 재입교 3일 반성문 제출‧흡연 피해 리포트 제출 중 택1
3차 적발	출석정지 5일
4차 적발	퇴학

1. 담배, 전자 담배(부품도 포함) 및 라이터의 소지도 흡연으로 간주하여 징계한다.

2. 교사 내 화장실에서 흡연한 학생과 같은 칸에 함께 있었다면, 비록 담배나 라이터 등 흡연 도구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흡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할 수 있다.

3. 금연학교 입교 및 사회봉사가 학기 중에 실시되는 경우 학생의 수업권 제한을 감수해야 한다. 단, 징계기간은 이수증이나 확인증을 제출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4. 금연학교 퇴소 및 사회봉사 종료 시 반드시 이수증이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생활안전부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5. 징계로 인한 교내봉사 및 사회봉사는 창의적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 【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를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2조 【휴대전화 사용】 ① 학생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등교할 수 있으나 반드시 매일 아침 조회 시 담임 선생님께 맡기고 종례 시에 찾아가도록 한다.

② 불가피하게 일과 중에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얻어 사용한다.

③ 일과 중에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소지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4항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 학생 선도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④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 학생 선도 규정

적발내용	조치사항
일과시간 중 적발	∙ 1회 적발시 - 벌점 3점 및 반성문 작성 ∙ 2회 적발시 - 벌점 5점 및 반성문 작성 ∙ 3회 적발시 - 벌점 10점 및 반성문 작성 ∙ 적발한 교사는 학생을 생활안전부에 인계하고, 학급 담임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⑤ 고사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 시험감독 교사는 학생 및 휴대폰을 생활안전부에 인계하고 이 사실을 고사 담당교사와 학급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2. 학급 담임교사는 부모를 소환하여 해당사실을 알리고, 고사 담당교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시간 과목점수를 부여한다.

제13조 【두발 및 복장】 ⓛ 두발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단정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 두발은 염색, 스크래치 등 과도한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③ 복장은 학교 공인 복장(교복) 및 본 규정에서 허용한 복장만 착용할 수 있다.

④ 동복 셔츠를 입었을 때는 동복 바지를 입고, 하복 셔츠를 입었을 때는 하복 바지를 입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 규정을 둔다.

1. 동복 셔츠를 입는 경우: 반드시 넥타이를 맨 상태에서 동복 바지를 착용하거나 하복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그 위에 학교 공인 복장 6가지(재킷, 조끼, 카디건, 겨울후드, 여름후드, 야구점퍼)를 선택해서 입을 수 있다.

2. 추위로 인해 동복 셔츠 위에 사복 외투를 입을 수 있다. 단, 반드시 넥타이를 맨 상태에서 학교 공인 복장 6가지(재킷, 조끼, 카디건, 겨울후드, 여름후드, 야구점퍼)를 선택해서 입은 후에 겉옷으로 사복 외투(패딩, 코트)를 입을 수 있다. 수업 시간에는 사복 외투를 벗어야 한다.

3. 하복 셔츠를 입는 경우: 하복 바지나 생활복 바지, 또는 동복 바지를 입을 수 있다.

4. 생활복 상의를 입는 경우: 생활복 하의나 하복 바지를 입을 수 있다.

5. 하복 셔츠 및 생활복 상의를 입는 경우: 셔츠 및 상의 위에 학교 공인 복장 3가지(카디건, 여름후드, 겨울후드)를 선택해서 입을 수 있다.

⑤ 조끼, 카디건, 재킷, 셔츠(동복, 하복), 생활복 상의, 체육복(동복, 하복)에 반드시 명찰을 부착한다.

⑥ 체육복은 반드시 학교 지정 복장을 착용하고, 등‧하교 시에는 착용할 수 없다.

⑦ 등‧하교 시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신어야 하고 실내화나 샌들은 신지 않는다.

1. 실내화는 교사(학교 건물 내부 및 주변)에서만 신고, 운동장 및 학교 밖에서는 신지 않는다.

2. 발이나 다리의 부상으로 운동화 착용이 어려울 경우에만 등‧하교 시 실내화를 신을 수 있다.

⑧ 교복 디자인 규정

1. 하복

분류	디자인	사양
상의		①백색 싱글 스타일 반팔 와이셔츠 ②왼쪽 가슴에 아웃포켓 1개 부착 ③학교 교표가 새겨진 와펜 부착 ④혼용률: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⑤단추 : 플라켓 처리
바지		①군청색 정장 신사복 바지 ②허리 부분에 품 조절장치 부착 ③정강이 부분의 지름이 신장 170cm 기준 19cm 이상 ④혼용률: 울 50%, 폴리에스터 50%

가. 상의 : 흰색 반소매

나. 하의 : 군청색 바지

다. 생활복을 하복 대신 착용할 수 있다.

2. 동복

분류	디자인	사양
재킷		①군청색 원단의 싱글 2버튼 테일러드 재킷 ②위‧아래 아웃 포켓 ③학교 교표가 새겨진 와펜 부착 ④옷깃에 5mm 회색 배색 ⑤혼용률 : 울 60%, 폴리에스터 40% ⑥학교표시 지정단추
조끼 (선택)		①검정색 브이넥 니트 조끼 ②목과 암홀 부분에 회색 ③혼용률 :울 50%, 아크릴 50%
셔츠		①백색 싱글 스타일 긴팔 와이셔츠 ②왼쪽 가슴에 아웃포켓 1개 부착 ③혼용률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바지		①회색 정장 신사복 바지 ②허리 부분에 품 조절장치 부착 ③정강이 부분의 지름이 신장 170cm 기준 19cm 이상 ④혼용률 : 울 60%, 폴리에스터 40%
카디건(선택)		①색상 군청색 ②학교표시 지정단추 ③혼용률 :울 50%, 아크릴 50%
넥타이		①자주색 ②학교표시 문양 있음

가. 재킷(JACKET) : 군청색(네이비) 신사복(‘차려’ 자세로 섰을 때, 소매 길이는 손목보다 길어야 하며, 겉옷 전체의 길이는 소매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상의 : 순백색 와이셔츠(흰색 남방까지만 허용한다.)

다. 하의(PANTS) : 회색(그레이) 바지

라. 조끼(VEST) : 검정색 니트(배색: 진회색)

⑤ 유의 사항: 모든 교복은 반드시 학교에서 지정한 디자인이어야 한다. 복장 규정에 어긋나는 디자인으로 변형된 교복을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1. 특히 바지폭을 좁게 하거나 길이를 짧게 하면 안 된다.

2. 양말을 반드시 착용한다.

⑥ 본교 교복 디자인 저작권은 세화고등학교에 있으므로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한다.

제3장 생활평점제 규정

제14조 【목적】 학교 현장에서 체벌 없는 생활지도로 학생들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들이 기본 생활 예절과 학칙 등의 규범을 잘 지키고 배려와 봉사의 정신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방침 및 운영】 ① 전교사가 생활평점제 규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한다.

② 학생들이 준법정신,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유도한다.

③ 단순한 경고의 누적보다는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을 실시하여 반성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④ 생활평점은 신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0점으로 초기화한다.

⑤ 결과처리

1. 상점이 많은 학생은 각종 추천에 우선 추천한다.

2. 상점은 벌점을 상쇄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누적된다.

3. 학생 개인의 벌점은 학년 단위로 누적되며, 월말 누계 점수에 따라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누계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4. 누계 벌점 10점 이상인 학생(이하 ‘과벌점 학생’라고 함)은 학생자치법정에 재판을 신청하여 벌점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학생자치법정에서 부여된 벌점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벌점 누계	처분
10점	성찰교실 2시간 (교육 및 반성문 쓰기‧명심보감 베껴 쓰기 중 택1)
15점	성찰교실 4시간 (교육 및 반성문 쓰기‧명심보감 베껴 쓰기 중 택1)
20점	교내봉사 5일
30점	사회봉사 5일
40점	특별교육 이수

5. 벌점 누계 20점 이상인 경우 학생회 정ㆍ부회장 및 학생회 임원, 학급 정ㆍ부회장 및 학급회 임원, 동아리 임원의 자격을 잃는다.

⑥ 상ㆍ벌점 기준표

[상점 세부 사항]

구분	항목	내 용	상점
태도	1	수업 태도를 비롯하여 학생으로서 모범을 보임	2
신고	2	교내․외의 각종 신고를 잘함(습득물 포함)	2
청소	3	청소 활동을 매우 잘함	1
기타	4	위에 언급된 사항 이외에 상점을 받을 만한 기타 행동	2

[벌점 세부 사항]

구분	항목	내 용	벌점
출결	1	지각, 미인정 결과(무단 외출 등)을 한 경우	2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석을 한 경우	3
기초 질서	2	실내외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 음식물 등을 버린 경우	2
		창문 밖으로 분필, 쓰레기 등을 던진 경우	2
		교내 게시판에 기재된 내용이나 부착물을 훼손한 경우	2
		학교 시설에 낙서하거나 학교 기물을 파손한 경우	2
용의 복장	3	용의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	2
수업	4	수업과 관련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2
기타	5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언행	2
		학생의 본분을 어긴 경우	2
		기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경우	3

※ 위의 사항보다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예: 학교폭력, 흡연, 절도 등)은 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회부한다.

제4장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규정

제16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교직원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위원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기 말 또는 학년 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0조 【교육 및 연수】 학교의 장은 제․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에게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21조 【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8년 2월 28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학생자치활동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세화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생활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 제8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4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및 지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2장 학생자치회

제5조 【명칭】 본회는 ‘세화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고 한다.

제6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휴학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 【학생자치기구】 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회, 대의원회, 학급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 자치기구를 둔다. 각 자치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본 규정의 제3장(학생회), 제4장(대의원회), 제5장(학급회)에 따른다.

제9조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제한 금지】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② 징계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기록(적용 기간, 징계 수준, 징계 사유)을 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통해 결정하여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학생회 정‧부회장 및 학급 정‧부회장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기간: 기준일(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1년 이내의 징계기록 및 불법선거운동 전력

2. 징계수준: 적용 기간 중에 처분 받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제10조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생 공동의 관심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1조 【정책결정 참여】 ① 학생회는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회 정‧부회장 및 학급회 정‧부회장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생회 정‧부회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재정】 본회의 경비는 학교예산으로 충당하며,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학생회

제1절 정·부회장 및 임원

제13조 【용어】 ⓛ 학생회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 정‧부회장, 각부 부‧차장 및 부원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학생 조직을 말한다.

② 학생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된 조직으로서 학교교육활동과 교내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의 역량과 리더십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학생회장의 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생회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대의원회 및 학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학생회의 각 부장과 차장을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4. 학생 주도의 학교 행사,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5. 자치활동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갖는다.

6. 학생인권과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15조 【임기】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 【자격상실】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 승인

2. 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3~9호)가 확정되었을 때

4. 생활평점제 규정에 따라 벌점 20점 이상을 받았을 때

제2절 정·부회장 선거 관리 규정

제17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학생회 정‧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도위원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 업무에 관한 지도, 자문을 위해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일 공고

2. 선거인 명부작성

3. 입후보자 서류 접수와 심사

4. 입후보자 기호결정과 공고

5. 선거운동 관리

6. 합동연설회 개최

7. 투표 및 개표 사무 집행

8. 당선인 공고

9. 선거 소송의 심사, 처분

제20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 대의원(학급 정‧부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입후보자이거나 그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가 지정한 학급의 임원이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

제21조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학생회 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생회 부회장이 겸임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 결과 발표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지도위원회 구성】 ① 지도위원회는 교장, 교감, 생활안전부장, 생활안전부 학생회 담당 교사로 구성하며 선거에 관한 업무의 지도 및 자문에 응한다.

② 지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23조 【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10일전까지 선거 일시를 공고한다.

제24조 【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있다.

제25조 【입후보 자격】 정‧부회장 입후보자는 본교 2학년 재학 중인 자이어야 한다.

제26조 【입후보 등록】 ① 입후보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별도양식)

2. 정․부회장 입후보 추천자(학생) 연명부(별도양식)

3. 정․부회장 입후보 추천자(교사) 연명부(별도양식)

4. 선거운동원(10명 이내) 등록신청서(별도양식)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입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입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제27조 【등록무효 및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명단이 공고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등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단, 선거 운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온라인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온라인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위원회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29조 【불법선거운동】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금품(현금, 음식물, 선물, 기프티콘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입후보 등록 시에 신고한 선거운동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4. 본 조항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② 불법선거운동 사실이 투표가 종료된 후에 밝혀졌고, 불법선거운동을 행한 자가 당선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당선자의 당선 무효와 재선거를 공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고, 후보 등록 무효, 당선 무효를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불법선거운동 여부의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4항에서 회부된 안건은 지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불법선거우동’ 판결을 받은 학생은 향후 1년 동안 학생회 및 학급 임원 출마 시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제30조 【선거 게시물】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출력물 형태(B4 크기) 또는 파일 형태 등으로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게시물을 제작하기 전에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게시물을 검토하고 수정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게시물을 학생이 많이 다니는 곳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게시물을 부착한다.

제31조 【합동연설회】 합동연설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합동연설회는 동일 날짜, 동일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연설순서는 입후보자들 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연설은 5분 이내로 한다.

④ 연설 원고는 합동연설회 3일 전까지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 자연재해나 감염병 유행 등으로 합동연설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선거 연설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온라인 합동연설회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위원회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32조 【투표방법】 ① 투표소는 각 학급에 설치한다.

② 투표용지의 인쇄는 선거관리위원회이 담당하고, 투표용지 교부는 각 학급의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한다.

③ 1인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④ 자연재해나 감염병 유행 등으로 대면 투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온라인 투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위원회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33조 【개표】 ①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에 학급별로 실시한다.

② 개표 종료 직후에 각 학급의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 지도위원의 입회하에 개표 결과를 종합한다.

제34조 【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한다.

① 규정 투표용지가 아닌 것

② 어느 난에도 표시되지 않은 것

③ 둘 이상의 난에 표기한 것

④ 어느 난에 표시했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⑤ 정해진 기표방법 이외의 방법이나 문자로 표한 것

제35조 【당선자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결과 최다 유효표를 얻은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개표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최다득표자들만을 후보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 【단일 입후보】 단일 입후보시 총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50%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제37조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34조에 의한 당선자가 없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38조 【겸임】 당선자가 학급 정‧부회장일 경우 학생회 정‧부회장과 겸임할 수 있다.

제39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 취소에 합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를 무효로 결정할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학적상의 변동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본 선거 규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로 될 때

4. 최다득표자가 둘 이상일 때(단, 재선거시 최다득표자만 입후보 자격을 갖는다.)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40조 【보궐선거】 ① 학생회 정‧부회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제16조에 의거 회장단이 징계를 받아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보궐선거 요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전임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이 맡는다.

④ [회장 보궐선거] 학생회 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선거 일정이 확보되지 않거나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회장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⑤ [부회장 보궐선거] 학생회 부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선거 일정이 확보되지 않거나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부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⑥ [정‧부회장 보궐선거] 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선거 일정이 확보되지 않거나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총무부 부장의 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①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3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내용을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당선무효 및 임명취소】 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29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3~9호)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정‧부회장의 임명이 취소된다.

부칙

1. 선거 결과에 관한 서류는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2. 본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에 의하되, 그 유권해석은 지도위원회

일임한다.

3. 본 규정은 1999년 3월 2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0년 3월 2일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1년 5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 개정 시행한다.(2016학년도에 한해서 30대 학생회장 선거

[자격: 3학년만] 및 31대 정·부회장 선거[개정 규정 적용]를 실시한다.)

8. 본 규정은 2018년 2월 28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1년 9월 3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절 학생회 활동과 조직

제43조 【구성】 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과 차장 및 부원으로 구성한다.

제44조 【업무 및 권한】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학생의 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

2. 학교 행사의 기획·운영에 관한 활동

3.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제시 활동

4. 학생 자치활동 예산의 운영에 관한 활동

5. 대의원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심의 결정된 사항의 추진

6.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생 의견수렴 및 제안

7. 학생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참석 및 의견 제시 활동

8. 학교 전통의 정립, 지역사회와 학생 참여에 관한 활동

9. 각종 봉사 활동

10.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45조 【회의 소집】 학생회는 학기당 1회 이상의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6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8개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는 부장 1인, 부원 2인을 두며 학생회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 감사부는 부장 1인, 부원 1인을 두며 학생회의 예산과 결산을 감사한다.

3. 교육정보부는 부장 1인, 부원 1인을 두며 학생회 부원 선발을 담당한다.

4. 대외홍보부는 부장 1인, 차장 1인, 부원 2인을 두며 학생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홍보물을 작성한다.

5. 문화예술부는 부장 1인, 부원 1인을 두며 예술제를 총괄하고 대외홍보부의 홍보물 작성을 지원한다.

6. 복지부는 부장 1인, 부원 1인을 두며 학생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7. 진행부는 부장 1인, 차장 1인, 부원 2인을 두며 예술제, 체육대회 등 행사 진행을 담당한다.

8. 체육부는 부장 1인, 차장 1인, 부원 2인을 두며 체육대회를 총괄한다.

제47조 【부‧차장】 ⓛ 각 부의 부‧차장의 자격은 2학년 부원으로 한다.

②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가 끝난 지 2주 안에, 정‧부회장이 2학년 부원과 협의하여 각 부의 부‧차장을 결정한다.

③ 전출, 징계 등의 사유로 부장이나 차장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회장이 나머지 임원과 협의하여 본교 2학년 재학생 중에서 새로운 부장, 또는 차장을 선발한다.

제48조 【부원】 ⓛ 학생회 임원이 구성된 지 1개월 안에, 1학년 부원 선발 고사를 실시한다.

② 1학년 부원은 다음 학년도에 2학년 부원으로 승급하여 학생회 임원을 구성한다.

③ 전출, 징계 등의 사유로 부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회장이 임원과 협의하여 본교 1학년 재학생 중에서 새로운 부원을 선발한다.

제4장 대의원회

제49조 【용어】 대의원회란 모든 학급 대표가 참여하는 ‘학생의회’로서 학생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50조 【구성 및 임기】 대의원회는 학생회, 학급의 정ㆍ부회장 등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1조 【의장】 ① 대의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②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52조 【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학생회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3조 【업무 및 권한】 다음 각호를 심의·의결한다.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한 심의

2. 학생 자치활동 관련 예산(안) 심의

3. 학생회에서 토론에 부친 안건 처리

4. 대의원회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5. 학생 자치활동 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 ‧ 의결

6.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7.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학생회(안) 발의 및 심의

8. 학생회 정·부회장, 각부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9. 학생회 정·부회장 당선자(재투표 결과) 및 입후보자가 없을 때, 학생회장·부회장 선출

10.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54조 【의결】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②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당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③ 학생회 담당 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장에게 전달한다.

④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⑤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대의원회는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잘못을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자격상실】 ① 본회 대의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 학생 조치(3~9호)가 확정되었을 때

3. 생활평점제 규정에 따라 벌점 20점 이상을 받았을 때

4. 기타 사유로 학생회 임원, 학급 정ㆍ부회장 등 대표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제5장 학급회

제56조 【자격】 학급회 임원의 자격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57조 【임원의 구성】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 교과학습부장 4~5인, 도서부장 1인, 교육정보부장 1인, 보건체육부장 1인, 환경미화부장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8조 【임원의 임기】 학급회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제59조 【임원의 선출】 ① 학급 정ㆍ부회장 선거는 별도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기타 학급 임원의 선출 방법은 새로 선출된 학급 정ㆍ부회장이 학급 담임 교사에게 자문하고 학급회 회원들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60조 【임원의 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2. 학급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3. 기타 학급 임원의 임무는 학급 정ㆍ부회장이 학급 담임교사의 조언을 받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61조 【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학급자치활동 시간에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의 학생이 요구하거나, 학급회장 및 학급 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급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③ 학급 회의는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건의 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④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62조 【자격상실】 ① 학급 정‧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3~9호)가 확정되었을 때

3. 생활평점제 규정에 따라 벌점 20점 이상을 받았을 때

4. 학급 정‧부회장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했거나, 당선사례를 했을 때

② 학급 정·부회장이 자격을 잃었을 경우, 징계 받은 날로부터 임명을 취소하며, 2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학급 정·부회장을 임명한다.

③ 학급 정·부회장이 전학을 간 경우에도 2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학급 정·부회장을 임명한다.

학급 정ㆍ부회장 선거 규정

제63조 【입후보 자격】 해당 학급의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통솔력이 있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제64조 【선출 방법】 학급 학생들의 추천으로 직선으로 선출한다.

① 회장: 1차 투표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다득표자 2명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시행하여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 회장 후보로 당선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대상으로 회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65조 【임명】 각 학급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정ㆍ부회장은 학급 담임 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66조 【보궐선거】 ⓛ 학급 정ㆍ부회장 임기 중 자격을 잃은 자의 후임은 2주 이내에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정‧부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선거 일정이 확보되지 않거나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제39조 제4~6항에 준해서 실시한다.

제67조 【당선사례 금지】 정ㆍ부회장 당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도 금지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8년 3월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8년 2월 28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1년 9월 3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와 본교 학칙에 의거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① 학생 생활지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 생활지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제3조 【구성 및 의결】 ①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감, 행정부장, 해당 학년부장과 생활지도 담당 교사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안전부장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④ 본 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용어】 생활교육위원회와 생활교육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생활교육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고 한다.)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안전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 ‘생활교육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고 한다.)는 경미한 학생 징계 사안(학교 내의 봉사 이하)이 발생했을 때 생활안전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 ‘소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해당 학년부장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구성하고, 교감이 위원장이 된다.

제5조 【기록 및 사무처리】 각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3장 징계

제6조 【징계 원칙】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한다.

2. 학생 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도구, 신체, 언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5.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피해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학교의 장은 본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7.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8. 학교의 장은 징계 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며, 관련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가진 교직원에게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제7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안전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학교 내의 봉사’는 1회 최대 10시간(1일 최대 2시간) 이내로 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1회 최대 3일(또는 최대 24시간) 이내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출석으로 처리하며, 창의적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연재해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사회봉사’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 내의 봉사’로 대체하되 1회 최대 2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거나,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나 지정된 위탁 기관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이수 시간 및 기간은 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자연재해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사회봉사’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 내의 봉사’로 대체하되 1회 최대 3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출석정지’는 대상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 지도상 필요한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는 ‘등교정지’가 아니므로 학교의 장은 대상 학생에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퇴학처분’은 학교의 장이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징계 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생활지도 담당교사(간사)의 사안 설명을 청취한다.

② 각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학급 담임교사로부터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④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0조 【심의 확정 및 징계통보】 ①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종류 및 징계 기간 등을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 종류 및 징계 기간이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학생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11조 【학교장의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심의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징계 대상 학생의 재심 요구】 ① 제7조 1~4항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는 재심의 결정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징계 조치가 있음을 인지한 날짜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붙임1]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④ 재심은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퇴학 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퇴학조치가 있음을 인지한 날짜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붙임2]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14조 【징계의 유보, 경감, 가중】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 및 수행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고사 및 수행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급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 또는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징계의 해제】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가 완료되면 담당 교사가 해벌 상신을 하여 교장 결재(혹은 교감전결)를 받아 징계를 해제한다. 징계 해제 학생은 각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생활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향후 해당 학생이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이전에 작성한 서약서를 근거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제16조 【사후 조치】 ① 학급 담임교사와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결과를 기록한다.

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17조 【징계의 기준】 ①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안의 경중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② 징계 양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징계 기준

구분	항	행위내용	징계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퇴학
예절	1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	O
	2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한 학생	O	O
	3	언행불량으로 학교에 주민 신고가 접수된 학생	O
준법	4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			O	O	O
	5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학생	O
	6	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O	O	O	O
	7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한 학생	O	O	O
	8	인원 점검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O
	9	학교 행사에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	O
	10	학교 출입 시 월장한 학생	O
	11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O	O	O	O
	12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O	O
	13	법 또는 교칙에 위반되는 문서를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O	O	O	O
	14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O	O	O
수업	15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O
	1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O
	17	수업을 거부한 학생	O	O	O	O	O

고사	18	고사 기간 중 휴대전화 mp3, 전자사전 등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O	O
	19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O	O
	20	시험을 거부한 학생		O	O
	21	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및 가담, 동조, 공모, 유포 등 이에 관련된 학생	O	O	O	O	O
약물	22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담배, 라이터, 술병 등 소지자 포함)	O
	23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O	O	O	O
	24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O	O	O
근태	26	미인정 결석, 미인정 조퇴, 미인정 지각, 미인정 외출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	O	O
	27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O	O
	28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O	O
	29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이 잦은 자로 연 30일 이상인 학생(해당 결석일수는 시행령 개정 취지와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결정)			O	O	O
퇴폐 행위	30	도박을 포함한 사행성 오락을 한 학생	O
	31	상습적으로 도박을 포함한 사행성 오락을 한 학생	O	O	O
	32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O	O	O
	33	불량한(폭력성이 강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비디오테이프, 동영상 자료 등을 소지하거나 이를 시청한 학생		O	O
	34	과도한 노출 등으로 성희롱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학생	O	O	O
금품 절도	35	타인의 각종 물품 또는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및 이에 동조, 가담한 학생	O	O	O
	36	타인의 각종 물품 또는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O	O	O	O
	37	타인의 각종 물품 또는 금품을 위협하여 사취하거나 강탈한 학생	O	O	O	O	O
집단	38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담한 학생	O	O	O
	39	불량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O	O	O	O	O
	40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O	O	O	O	O
	41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O	O	O	O	O
	42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O	O	O	O
사이버	43	음성, 온라인상에서 문자나 동영상을 올려 성적자극을 유발한 학생, 영상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0	0	0
	44	해킹이나 크래킹 등과 같은 기술로써 학교나 교사정보를 손상, 또는 유출한 학생	0	0	0	0	0
	45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거래한 학생, 불량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거래, 배포한 학생	0	0	0	0	0
	46	반사회적 반인륜적 사이트(자살, 테러, 폭력, 불법거래, 불건전한 인터넷방송 등)를 개설 운영하거나 가입하여 사회질서를 해친 학생	0	0	0	0	0
금지 물품	47	허가 없이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를 소지한 학생	0	0
	48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공기총, 각목 등 타인을 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을 소지한 학생	0	0	0
기타	49	사안을 조사할 때 거짓으로 진술 증언한 학생	0	0
	50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선도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51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선도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2	동일 학년에 4회 이상 선도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 이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 퇴학 조치할 수 있다.
	53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8년 2월 28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1년 9월 3일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붙임1】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재심 청구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학생과의 관계]
	대상 학생	성명			소 속		○○○○학교 ( )학년 ( )반 ( )번
조치 결과
조치 결과가 내려진 날		20 년 월 일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		20 년 월 일
청구의 목적 및 이유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세화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 귀중

【붙임2】

퇴학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서

청구인 (재심 요청자)	성명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주소
	퇴학 조치된 자와의 관계	본인 ( ), 보호자 ( ) ※해당란에 ○표
		※보호자인 경우 퇴학 조치된 자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피청구인 (퇴학 조치한 학교)	교장명		학교명
	학교 소재지
퇴학 조치된 날	20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
청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