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훈령(제243호 2018.03.01., 제195호 2017.3.1., 제 169호 2016.4.5.) 및 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282호 2013.2.15) 및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2016 개정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준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교에서 적용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방침) 본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② 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수준, 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실시한다.

③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④ 외부에서 제작한 평가도구의 활용을 지양하고,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한다.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생이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①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교육청 지침과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3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기타 학업성적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과 임무)

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9명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 위원은 교무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창의인성부장, 생활안전부장, 연구과학부장, 각 학년부장으로 하고 고사계를 간사로 두어 당해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성적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무부장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에 대해 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입력된 내용을 총괄 검토하며, 오류가 없도록 검토계획을 세워 실행한다.

2. 진로진학상담부장, 창의인성부장, 생활안전부장, 연구과학부장은 각 부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을 관리하고, 입력된 내용을 검토한다.

3. 각 학년부장은 담임교사가 학생별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관리하고, 입력된 내용의 오류가 있는지 상호 검토하도록 한다.

4. 오류 점검을 위해 출력하여 검토한 학생부는 검토교사의 서명 날인 후 해당학생의 졸업 1년 후까지 보관한 후 문서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제5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 공정성 ․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 ․ 방법 ․ 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장기결석일수(지각, 조퇴, 결과횟수 포함), 정근의 출결 관련 횟수, 봉사활동 특기사항 입력 범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 입력 대상 범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기재 여부 및 이수 기준 등이 있다.

6. 고등학교의 교과목별 기준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선수 및 학교 밖 훈련종목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과 관련한 사항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제6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 시행 규칙(교육부령 제148호 2016.02.26. 일부개정 및 2018.03.01. 시행),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03.01., 제195호 2017.3.1., 제169호 2016.4.5.),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2017 개정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성적관리에 관한 관련 공문이나 지침 등을 준거로 하여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개정ㆍ보완한다.

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의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③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연수를 학기별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규정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④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사안 발생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은 회의의 의결사항 및 제반 사항을 결재한다.

4.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출결상황 관리

제7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하며, 19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단,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일과 재입․편입․전입․복학일이 동일한 경우는 재입․편입․전입․복학일만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③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예 :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수업일수는 제외)

④ 퇴학․자퇴․제적․휴학한 일자와 재입․편입․전입․복학한 일자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당해 학년 수업 일수로 산정하지 않으며 출결 처리도 하지 않는다.

⑤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0조 제2항 참조)

⑥ 국내 전입생과 복학·재입학생은 ③항의 수업일수를 합산하여 개근을 판단하고, 귀국자는 5월 이전에 편입한 경우에 개근 평가대상자로 인정하되 해외학교 출결자료가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⑦ 귀국학생 등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7.1.1. 시행)

제8조 (결석 처리)

① 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3. 결석일수(출석인정결석 포함)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에 도달할 경우 이후 출석 인정은 매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허가한다.

4.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교육정보시스템 출결 관리에서는 ‘출석인정’에 표기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 내 확산 방지 조치로 사전에 학업성적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를 득한 경우에 한함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징병신체검사, 증인 출두를 말하며, 현역병 자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자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 기타결석 등으로 처리함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018학년도 학교운동부 업무 매뉴얼 24쪽 참조

개인체험학습과 관련한 절차 및 기간, 결과 처리 방법 등을 본교 학칙에 명시하여 추진 절차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제8조(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정지시킬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5. 퇴학처분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에 한하여 행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⑥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지필평가 기간에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지필평가 기간과 학업중단 숙려 기간이 중복된 경우 지필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 무단결석 처리함.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육부 훈령 제195호 별지 제8호를 근거로 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7.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원격수업

8.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원격수업

9.「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 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1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⑧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1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임시보호의 기간 등)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임시보호의 기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임시보호의 기간 등) ①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일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하는 임시 보호는 3일 이내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보호기간의 출결관리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피해(의심)학생의 출석 인정 요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학생 보호를 위하여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교육’으로 처리하고 출석 인정(학교생활교육과-14000, 2014.06.13.)

12.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 또는 위탁기간,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은 본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 인정)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2호).

1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학원수강 등)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또는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을 말한다.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기간,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학교 내의 봉사  2.사회봉사  3.특별교육이수  4.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 6.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기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 전학 9.퇴학처분

4.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 중 시험 기간의 결석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지각 ․ 조퇴 ․ 결과 처리)

① 지각은 08:40분 이후부터 본수업이 종료되기 전에 등교한 경우이다.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② 조퇴는 08:40분 이후부터 본수업이 종료되기 전에 하교한 경우이다.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전에 하교하는 경우이며,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

③ 결과는 수업시간에 1/3이상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

수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수업에 늦게 참여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장이 정하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한다.

④ 제8조 제②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⑥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⑦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본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⑧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⑨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⑩ 학교계획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인해 담당 교사의 승인 하에 병원, 보건실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한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4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0조 (평가의 목표․기준․내용 및 방법)

①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학생의 교육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②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 ‧ 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③ 교과별 교육과정의 교수목표(성취기준)가 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한다.

④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 참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5. 참조

중․고등학교 체육․예술 교과(군)의 체육, 음악, 미술 관련 일반과목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지 제9호］참조)

⑤‘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별로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2. 체육‧예술 교과(군)의 ‘특기사항’란에는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3.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은 강좌명, 이수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

⑥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 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⑦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반 배치고사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⑧ 학년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 학부모회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시기․영역․기준․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⑨ 평가실시 전에 교직원 연수를 통해 평가의 타당성, 적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⑩학생선수 및 학교 밖 훈련종목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 또는 훈련과 관련한 성적 처리의 절차와 방법은 사안 발생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1조(수행평가)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①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점수의 범위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 교과담당교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과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시행한다.

④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 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과목의 평가에서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무단 결과, 불성실한 수업 참여 등)에는 그 사례와 점수 부여 기준을 ‘수행평가 기준’에 명시하여 학생․학부모에게 공개한 후 적용한다.

⑤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해당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ㆍ처리ㆍ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일람표 등을 의미한다.

⑥ 수행평가 결과물(미술작품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이의 신청․ 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 기간을 결정ㆍ시행한다.

⑦ 수행평가는 획일적인 과제물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논술，관찰법，역할극，토론법，자기평가，동료평가，협력학습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한다. 부득이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할 경우 계획 수립 시와 중간단계의 지도 조언, 결과물 평가 등 학생이 직접 수행한 과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⑧ 수행평가를 할 때 표절(타인의 글이나 작품을 가져다가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는 일.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기타 출처에서 글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 등)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한다.

⑨ 수행평가는 동일과목 담당교사들의 공동평가 또는 상호 교환평가를 권장하며, 실험․실습, 실기평가 등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킨다.

⑩ 실연(實演)을 평가하거나, 학생 작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 현장의 여러 학생 앞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⑪ 실험ㆍ실습, 실기 및 관찰 등에 의한 수행평가 성적 등을 합산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조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료에 대한 보관기간을 결정 후 시행한다.

⑫ 신체장애 학생(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은 본 지침 제32조에 따라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득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특정 영역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성적 처리는 다음 공식을 참고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되, 대상학생, 대상과목(특정영역)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점수 =	특정 영역 수행평가 기본점수	+	특정 영역 수행평가 배점 (기본점수 제외)	×	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
					지필평가 배점 총점

※ 국어와 외국어의 말하기․듣기 평가도 이에 준하여 적용

⑬ 학적 변동으로 인한 수행평가 미응시자, 장기결석(질병, 무단)으로 인한 미응시자, 학업 중단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의 수행평가 처리 기준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제12조 (정기고사)

① 고사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고사는 연간 학사 일정에 따라 학기별로 1회 이상 전 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타당도 및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해야 한다.

③ 예체능관련교과 등 실기위주 교과는 수행평가를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평가문항 출제에 관한 사항(출제 범위, 시험시간, 기타 등)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3조 (평가문제 출제)

①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과목별 성취기준(교수목표)에 맞는 출제 계획을 수립한 후 출제한다.

② 평가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가 높은 문항으로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이원목적분류표를 작성하여 활용하되, 교사별로 문항수를 분담하여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일 교과담당 교사간 협의를 통한 공동출제를 원칙으로 하며 학급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한다.

③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문항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동점자수가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문항 당 배점을 다양화하고 난이도별 배점을 적정화한다. 특히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④ 고사원안 제출 시에는 내용영역, 성취기준(내용 및 성취기준 번호), 행동영역, 난이도, 정답, 문항별 배점 및 채점기준이 명시된 이원목적분류표, 문항해설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서술형․ 논술형 등 서답형 문제 채점 기준에는 답안 평가 요소별 배점(유사정답, 부분점수)을 포함시켜야 한다.

⑤ 출제 문항수는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적정 분량이어야 한다.

⑥ 출제할 때는 시판되는 참고서 등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전년도에 출제한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객관성이 부족하여 정답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가 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⑦ 출제 시 학급간 출제범위 통일 및 유사 선택교과 간 난이도 조정에 유의한다.

⑧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교사가 배제되도록 한다.

⑨ 지필고사 시행 시는 시행 전에 학생들에게 고사시간표, 시험범위표를 발표하고, 각 교과 담임은 고사 실시 전에 고사문제 원안을 고사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는다.

⑩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지필고사 종료 전까지는 고사 원안 파일을 하드 디스크에 그대로 저장해서 관리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⑪ 고사 원안을 제출한 후, 출제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 문제의 정답을 암시하는 일이나 특정 학급에 편의(힌트)를 주는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⑫ 단위학교에서 산출한 분할점수로 과목의 성취도를 평정하는 경우, 정기고사 출제 후, 시행 전, 제공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해당 정기고사의 분할점수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체육․예술 교과(군)의 체육, 음악, 미술 관련 일반과목과 고정분할점수를 사용하는 교과목은 제외)

⑬ 과목과 수강시기가 동일하나, 단위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가문제를 달리 출제해야 한다.

제14조 (평가문제 인쇄 및 보안 관리)

① 고사 원안은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인쇄를 의뢰한다.

② 교무부장 및 고사 담당 교사는 고사 원안의 결재, 보관, 인쇄 및 문답지 보관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학교장은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을 통제 구역으로 관리한다. 보안 및 인쇄 관리는 행정실장이 하며 교무부장은 이에 협조한다.

④ 출제교사는 인쇄된 문제지를 인쇄실에서 서명 또는 날인 후 고사 원안지와 함께 인수하고, 인쇄된 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검토한 후 포장․봉인하여 고사 원안 및 여분과 함께 고사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⑤ 인쇄 담당자는 원지와 파지를 별도 관리하여 고사 종료 후 파기한다.

⑥ 인쇄 포장된 문제지는 교무부장 책임 하에 보관한다.

⑦ 출제교사와 고사계는 평가문제 보안에 전적으로 책임지며, 출제교사는 모든 자료를 외장 하드에 저장하며 보안을 철저히 한다.

⑧ 고사기간 중에는 근무를 강화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

제15조 (고사 시행 및 감독)

① 평가업무 담당 교무부장은 고사마다 학생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 평가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과목담당교사 및 성적 처리 담당 교사에게 통보한다.

② 감독교사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배정하며, 학생이 사전에 감독교사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③ 담임교사는 자신의 담임학급 시험 감독을 할 수 없다. 또한 학교 내에 자녀가 있는 교원은 자녀가 속한 학급의 감독을 할 수 없다.

④ 당해 고사시간에 치르는 과목의 출제교사 1명을 비상 대기하도록 한다.

⑤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년 간 분반 및 합반, 시차제 등교, 감독교사 증원 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발생시 해당과목을 0점 처리하며, 선도위원회를 통해 징계한다.

< 부정행위 유형>

-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 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두 학년이 공조한 부정행위

-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흩어놓은 다음 답을 알려줌

- 감독교사에 시간을 물어 보면서 책상 밑에서 손짓으로 알려줌

- 시험지와 동일한 지질의 종이에 미리 내용을 적어 두고 시험지 위에 붙임

- 시험지가 2장 이상인 경우 똑같은 크기의 프린트물을 시험지에 포개어 놓음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 OMR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

-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둠

-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 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

- 팔짱을 끼고 한손으로는 문제번호, 다른 한손으로는 답안을 가르쳐 줌

-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주로 기침)와 함께 모든 문항의 답안을 알려 줌

-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 다른 학생이 주움(기름종이 등)

-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 줌

-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 볼펜 속에 보관

-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혼란한 틈을 타서 주관식 문항의 답안을 베끼거나 답안지를 걷는 학생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음(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고사계에 조치를 요청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⑥ 부정행위의 유형과 방법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고사시행 전에 감독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 학생 및 감독관의 휴대폰 소지 금지 등

⑦ 감독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사 시간 종료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⑧ 감독교사는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⑨ 문항에 대한 질의는 개별적으로 반드시 손을 들어 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일절 금한다.

⑩ 학급담임 교사와 감독교사는 답안 작성 요령과 지정된 필기도구 사용에 대한 사전 지도를 하여야 하며, 선택형 지필고사 시행 시 답안을 OMR카드나 시트에 표기할 때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OMR카드(시트)에 인쇄된 문항의 원형표시 안에 꽉 차도록 표기한다.

2. 답안 정정을 필요로 할 때는 감독교사에게 새 답안지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답안지 교환을 이유로 고사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는다.(수정테이프를 이용해 답안 정정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3. 예비표기만 하고 본표기를 안하거나(미표기로 인식), 본표기를 한 것으로 오인식할 수 있는 예비표기(이중표기로 인식)는 모두 0점 처리한다.

4. 그 밖의 답안 작성과 관련이 있는 오표기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답안 작성과 본질적인 관련이 없는 기타 오표기는 교무부장과 성적전산처리 담당의 협의로 처리하도록 한다.

⑪ 감독교사는 답안지에 정자 서명(날인)하고 매수를 확인한 후 표지와 봉투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 서명하여 고사계에 인계하고, 고사계는 답안지를 교과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선다형과 서·논술형 답안지는 분리가 원칙이되, 불가피하게 선다형과 서·논술형 답안지가 일체형일 경우에는 우선 선다형 채점 후 과목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⑫ 고사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성적처리가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고사 시행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고사 시행 전에 전 교사에게 연수하고, 학생들에게도 사전 지도한다.

⑬ 고사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입금지 물품에 준하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블루투스 등의 통신기능이나 LCD․LED 등의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가 없고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등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휴대를 금지한다. 학생이 반입금지 물품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징계하도록 한다. 담임교사와 감독교사는 전자기기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야 한다.

⑭ 지각생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주어진 고사 시간의 1/2(예-60분간 진행되는 고사의 경우 본령이 울린 후 30분)이 지났을 경우 별도로 지정된 고사실에서 응시하되, 종료령 후 추가 시간을 주지 않는다.

⑮ 학생이 질병 ․ 부상 등으로 인해 학급에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특별시험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특별시험실에서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은 진단서, 정기고사 개별응시 희망원을 제출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학생이 답안을 작성하는 손의 부상으로 인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험 응시를 원할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정기고사 개별응시 희망원과 정기고사 답안 대리 작성 희망원을 제출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면 감독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답안 대리 작성에 한해서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때 답안 대리 작성을 돕는 감독교사는 해당 시험 교과와 관계없는 교사로 하며, 답안 대리 작성을 하는 시간 동안 제3의 교사가 공정한 답안 작성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참관한다. 다만, 장문의 서술을 요하는 서․논술형 문제를 출제하는 과목,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과목은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정답 공개)

① 고사계는 당일 고사 종료 직후 모범 답안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서술형 ․ 논술형 주관식 문제의 모범답안 발표 시 채점 기준(유사 정답 및 부분점수 포함)을 제시한다.

제17조 (채점 및 답안지 처리)

① 답안지 채점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관식 문항에 정답 ․ 오답을 표시하여 채점하고 착오 유무를 점검 ․ 확인한다. 또한 정답 ․ 오답 표시를 답안 위에 하여 답안 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정답 ․ 오답의 정정된 부분은 반드시 채점교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 서술형 ․ 논술형 등의 답안은 채점 기준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문항 별로 채점하되, 두 사람 이상의 채점자가 각각 별도로 채점하여 그 평균점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독 출제 및 단독 채점자의 경우 1, 2차 채점을 원칙으로 한다.

교차채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교과협의회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

③ 서술형 ․ 논술형 등의 답안 채점 시는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하고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한다.

④ 채점 교사는 답안지 채점 후 채점 내용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으로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⑤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 정답이나 부분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협의회에서 채점 기준을 수정 ․ 보완한 후 채점 기준표를 다시 결재 받아 적용한다.

⑥ 점수는 채점이 끝난 후 이의신청기간 중에 과목 담당교사가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키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성적 처리가 끝난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해당 학생이 졸업 후 1년 이상 학교에서 보관한다.

⑧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성적을 전산 처리할 경우, 전산처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엄정하게 처리․관리하도록 한다.

제18조 (인정점 부여)

① 인정점 부여는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학기의 중간, 기말고사에 한번 이상 참여하여 인정점 부여의 기준 성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모든 학생(체육특기자 포함)은 중간 혹은 기말고사 가운데 반드시 한 번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② 결시생 성적처리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③항 ‘인정점 부여방법’에 근거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되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1.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수술 및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인한 결시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현장 실습, 교육 참가 등으로 인한 결시

○ 경조사로 인한 결시(본 규정 제9조 ②항 5호에 근거한 결시)

○ 공상으로 인한 결시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시(정기고사 기간을 피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 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시, 징계조치로 인한 결시 등은 공결로 인정하지 않는다.)

2.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시(결석 후 3일 이내에 질병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학급담임교사가 확인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무단결시를 제외한 질병 이외의 기타 사유(예 ; 간병, 이사, 화재 등)에 의한 결시(학급담임교사 확인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부득이하게 시험기간 중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

3. 해당 학년, 소속 계열,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1점)을 부여하는 경우(이때, 최하점이라 함은 아래 4호의 경우를 제외한 학생이 획득한 점수를 의미한다.)

○ 무단 결시

○ 학기 중 중간, 기말고사에 한 번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에 대하여 해당과목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함)

4.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해당 과목을 0점으로 처리

○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③ 인정점 부여 방법과 예시

1.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모든 실기고사 포함) 중 결시가 있을 경우, 응시한 중간, 기말고사에서의 해당과목 점수와 평균점수를 근거로 평균점수비율을 적용하여 결시고사의 점수를 산출하여 인정점을 부여한다.

2. 평균점수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점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균점수 비율 : 인정점 = 응시(기준)고사점수×결시고사평균×인정점비율÷

응시(기준)고사평균

3. 수행평가 결시는 지필평가 결시와 동일한 방법인 평균점수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점을 부여한다.

㉠ 수행평가가 중간수행평가와 기말수행평가 두 번 치러지는 경우 중간수행평가 결   시자는 기말수행평가 점수를 근거로 평균점수 비율을 적용하고, 기말수행평가      결시자는 중간수행평가 점수를 근거로 평균점수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점을 산      출한다.

㉡ 수행평가가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중 한 번 치러지고 지필평가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 한 번 치러지는 경우 수행평가를 결시하였을 때는 응시한 지필고사 점수를 근거로 평균점수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점을 산출한다.

[예시 1]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결시한 경우(공결인 경우)

국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원점수	85점	결시
과목평균	60점	65점

o 85×65×1÷60=92.1점

[예시 2] 중간수행평가와 기말수행평가 두 번 치루는 수행평가 중 한 번 결시한 경             우(병결인 경우)

과 학	중간수행평가	기말수행평가
원점수(30점만점)	20점	결시
과목평균	15점	15점

o 20×15×0.8÷15=16점

[예시 3] 한 번의 수행평가와 한 번의 지필평가를 치를 때 수행평가를 결시한 경우            (공결인 경우)

체 육	중간고사	수행평가
원점수(과목만점)	25점(30점)	결시(70점)
과목평균	20점	50점

o 25×50×1÷20=62.5점

제19조 (성적일람표)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 교사가 작성하고,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여 각 호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1. 교양교과(군)의 과목 및 2~4호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2. 전문교과Ⅱ는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이 중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3.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4. 고등학교에서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제20조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고,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제21조 (석차등급, 성취도) ①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학생수는 이수자수와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등 급	비 율
1등급	~ 4%이하
2등급	4%초과 ~ 11%이하
3등급	11%초과 ~ 23%이하
4등급	23%초과 ~ 40%이하
5등급	40%초과 ~ 60%이하
6등급	60%초과 ~ 77%이하
7등급	77%초과 ~ 89%이하
8등급	89%초과 ~ 96%이하
9등급	96%초과 ~100%이하

②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성취도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교가 설정할 수 있다.

보통교과의 경우 상기의 기준성취율(고정분할점수제)을 채택하거나 교과목별로 단위학교 분할점수제에 의한 기준성취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교과별로 설정하는 경우 이원목적분류표를 활용하여 분할점수를 산출함

성취율 성취율의 기준 점수는 원점수로 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단,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③ 교과별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2018학년도 1학년)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 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보통교과	공통 과목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일반선택과목	기초/탐구/ 생활⋅교양	○	○	○	5단계	○	○	•교양 교과(군) 제외
		체육⋅예술	-	-	-	3단계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교양 교과(군)	-	-	-	P	-	P
	진로 선택 과목 ※기초/탐구/생활/교양/체육⋅예술		○	○	○	3단계	○	○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Ⅰ⋅Ⅱ’ 포함
전문교과Ⅰ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교과Ⅱ			○	○	○	5단계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Ⅰ 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	○	○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또는 ‘○등급’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 (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공동 교육과정) 과목			○	○	○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2009 개정 교육과정(2018학년도 2,3학년)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 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보통교과	기본 과목		○	○	○	P	○	P	•기초 영어, 기초 수학
	일반과목	기초/탐구/생활⋅교양	○	○	○	5단계	○	○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체육⋅ 예술	-	-	-	3단계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교양 교과(군)	-	-	-	P	-	P
	심화 과목		○	○	○	5단계	○	○
전문교과			○	○	○	5단계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보통교과 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	○	○	5단계	○	‘•’ 또는 ‘○등급’	•보통교과 기본과목,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공동 교육과정) 과목			○	○	○	5단계	○	-	•보통교과 기본과목,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제22조 (동점자 처리) 가급적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부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동점자 처리 규정을 적용한다.

① 지필평가, 수행평가를 별도로 시행하여 합산 평가하는 교과(음악, 미술, 체육)에서 동점자가 발생 할 시는 지필고사 점수를 1순위로, 수행평가점수를 2순위로 하여 동점자를 처리한다.

② 수행평가 없이 지필평가를 중간, 기말고사 2회 치르는 교과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시는 지필기말고사 점수를 1순위, 지필 중간고사 점수를 2순위로 하여 동점자를 처리한다.

③ 수행평가 없이 지필평가 중간, 기말고사 모두 치르는 교과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시는 지필기말고사 점수를 1순위, 지필 중간고사 점수를 2순위로 하여 동점자를 처리한다.

④ 위 ①, ②항 방식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이때 제24조 제1항의 9등급표의 석차누적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중간석차 적용은 동점자(동석차)가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등급 범위 내에서 생기는 동점자(동석차)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3조 (석차)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① 일반적으로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 수도 포함)로 한다. 선택교과는 해당 과목을 수강한 동학년 학생수로 한다.

②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본인을 포함한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③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과목평균 등을 기록할 수 있고, 성취도의 이수 여부를 기록한다.

④ 동일한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수,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달리할 수 있다. 예시) 각 학년이 한국사를 2단위씩 3개 학년에 걸쳐 편성하여, 특정 학기에 이수하는 단위수는 동일하나 학년별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학년별로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

⑤ 재․전․편입학한 학생과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과 재․전․편입학한 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⑥ 고등학교의 보통교과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란과 ‘석차등급’란에 ‘P’를 각각 입력한다.

⑦ 고등학교의 기초교과 중 기본과목(기초수학, 기초영어)은 ‘성취도’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수강자수)’와 ‘P’를 각각 입력하고,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입력하지 않는다.

⑧ 보통교과(기초교과 중 기본과목, 체육․예술(음악/미술)․교양교과(군)의 과목 제외)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 ’ 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 ’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⑨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 단,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⑩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기초교과 중 기본과목, 체육·예술(음악/미술)·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제24조 (기타 사항 및 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① 서술형․ 논술형 주관식 점수를 이기할 때의 착오 방지 및 전산작업 시 착오 방지를 위해 시행고사 전 과목에 대한 학생 개인별 학생답정오표를 채점 완료 직후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② 객관식 OMR 답안지의 답란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 ①항의 과정에 의해 발견된 OMR 답안지의 과목코드 오기표(誤記標)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수정될 수 있다.

③ 위 학생답정오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관식 점수 수정은 해당교사만 할 수 있으며, 수정 후 반드시 교과담당교사가 해당 답지에 날인해야 하고 수정된 점수 상황을 정정부에 기록, 날인해서 고사계에 인계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수정한다.

④ 위 ②, ③ 두 항의 최종 점수 수정은 전산 처리에 의한다.

⑤ 고사 종료일에는 ‘결시자 명단’ 양식을 담임교사에게 배부하여 결시 학생의 결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고사 담당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⑨ 평가 결과 분석은 과목별, 학급 간 평균점수의 비교에 그치지 않고, 문항분석을 거쳐 정답률, 내용 타당도(변별도 포함) 등을 파악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차기 평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제5장 출결․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의 기타사항

제25조 (재입학생, 전입학생, 편입학생, 복학생, 유급생,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및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등의 성적 처리)

①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휴학․제적․자퇴․퇴(유)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입학․전입학ㆍ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ㆍ전ㆍ편입학 학생의 성적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2.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3. 재‧전‧편입학한 이후 성적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한다.

4.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밀봉 후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휴학․ 유급 등의 사유가 끝난 학생이 복학하거나 유급 사유가 완료되었을 경우,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에는 복학 이후 새로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④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국내 학교에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2.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3. 재‧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⑤ 전입생이 원적교에서 학기말 성적이 완료된 후에 전입한 경우에는 원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취득한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⑥ 해외편입생은 편입 전 원적교에서의 완료된 성적이 있을 경우에는 원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취득한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며, 완료된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편입 후에 응시한 해당학기 고사의 성적부터 내신에 반영하고, 편입 전 학년이나 학기의 성적은 산출하지 아니한다. 과년도 성적 기재란은 공란으로 하고, 외국학교의 성적 증빙자료는 합철·관리한다.

⑦ 전·편입한 학생이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 응시할 때는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응시하여 그 결과를 내신에 반영한다. 15일간의 유예기간 이내일지라도 전·편입생이 희망하면 고사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내신에 반영할 수 있다.

⑧ 해외편입생이 유예기간 15일 이내에 편입하여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않음으로써 성적산출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그 학기 성적을 내지 않는다.

⑨ 당해학년 당해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없는 학생이 전·편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성적처리한다.

1. 기말고사에 반드시 응시하게 하여야 하며 기말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내신을 산출한다.

2. 기말고사 해당과목 점수를 근거로 평균점수 비율을 적용하여 중간고사 해당과목 점수의 인정점을 산출하여 기말고사 점수와 합산하여 내신을 산출한다.

3. 전입생이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않아 성적산출 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중간 및 기말고사 각 과목에 최하점의 차하점(-1)을 부여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⑩ 당해학년 당해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있는 전입생이 기말고사 이전에 전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내신을 산출한다.

1. 원적교의 원점수를 본교 중간고사 성적으로 반영한다.

2.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결과 처리된 원적교의 성적은 그대로 중간고사 성적으로 반영한다.

3. 지필평가만 100점 만점이고 수행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 원점수를 그대로 중간고사 성적에 반영하고, 원적교의 수행평가 점수가 별도로 있는 경우 본교에 수행평가 점수에 비율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단 본교에 수행평가가 없는 경우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 100점 만점으로 재산출하여 중간고사 성적으로 반영한다.

※계산식 : 반영성적=(지필평가원점수)×{(100-수행평가총점)/100}＋(수행평가점수)

4. 본교 이수과목과 다른 원적교의 과목은 내신을 산출하지 않는다.

5. 본교의 이수과목과 동일한 과목이 원적교에 없을 경우에는, 기말고사에 해당과목을 응시하게 하여 성적이 산출되도록 한다. 단, 전입생이 응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7’호 ‘나’와 ‘다’에 따라 성적 처리한다.

6. 전입 후 기말고사에 응시하는 경우

가. 본교의 이수과목과 원적교의 이수과목이 같으면, 단위수에 관계없이 원적교의 원점수와 본교에서 취득한 원점수를 합산하여 내신을 산출한다.

나. 본교의 이수과목이 원적교에 없으면, 전입 후 취득한 성적을 기준으로 평균점수비율을 적용하여 응시하지 않은 고사의 인정점을 산출한다.

7. 전입 후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원적교와 본교의 이수과목이 동일하면, 단위수에 관계없이 원적교의 원점수를 중간고사에 반영한 후 본교에서 미응시한 기말고사, 또는 수시고사 성적은 평균점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본교의 이수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없지만 아래 ㉠에 열거한 동일교과 유사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목의 원점수를 내신에 반영하되 ㉡ 및 ㉢에 따라 성적 처리한다.

㉠ 동일교과 유사과목군 :

해당 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편제된 과목을 참고한다.

o 국어-국어Ⅰ, 국어Ⅱ, 문학,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고전

o 수학-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미적분Ⅱ, 기하와 벡터, 고급 수학Ⅰ, 고급 수학Ⅱ

o 영어-실용 영어Ⅰ, 실용 영어Ⅱ, 실용 영어 회화, 실용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Ⅰ, 영어Ⅱ,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심화 영어 회화Ⅰ, 심화 영어 회화Ⅱ, 심화 영어 독해Ⅰ, 심화 영어 독해Ⅱ, 심화 영어 작문

o 사회(역사/도덕 포함)-사회, 한국 지리, 세계 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세계 문제, 비교 문화, 사회 과학 방법론, 한국의 사회와 문화,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과제 연구

o 과학-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 과학Ⅰ,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Ⅰ, 지구 과학Ⅱ, 고급 물리, 물리 실험, 고급 화학, 화학 실험, 고급 생명 과학, 생명 과학 실험, 고급 지구 과학, 지구 과학 실험, 환경 과학, 과학사 및 과학 철학, 정보 과학, 과제 연구

o 체육-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 탐구, 육상 운동, 체조 운동, 수상 운동, 개인 및 대인 운동, 단체 운동, 체력 운동, 투기 운동, 빙상 및 설상 운동, 표현 및 창작 운동, 스포츠경기 체력, 스포츠경기 기술, 스포츠경기 실습, 코칭론, 스포츠경영․행정, 체육 전공 실기, 전공 지도 실습

o 예술(음악/미술)-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음악 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합주, 공연 실습, 음악과 매체, 교양 실기,

미술 창작, 미술 문화, 드로잉, 미술 이론, 미술사, 평면 조형, 입체 조형, 디자인․공예, 영상 미술, 미술 전공 실기

o 제2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 유사과목수가 복수일 경우에는 유사과목들의 원점수를 합산하여 구한 평균을 본교 이수과목에 각각 동일하게 반영하여 성적처리 한다.

<예: 본교-‘화법과 작문, 문학’, 원적교-‘독서와 문법, 고전’의 경우; 원적교의 ‘독서와 문법, 고전’과목의 원점수를 합산, 평균을 구하고 본교의 ‘화법과 작문, 문학’에 동일한 점수로 반영하여 성적처리 함>

㉢ 유사과목수가 한 과목일 경우에는 그 과목 점수를 중복하여 반영할 수 있다.

<예: 본교-‘화법과 작문, 문학’, 원적교-‘독서와 문법’의 경우; 독서와 문법의 원점수를 ‘화법과 작문, 문학’에 각각 동일한 점수로 반영하여 성적처리 함>

다. 본교의 이수과목과 유사한 과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성적산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최하점의 차하점(-1)을 부여하여 내신을 산출한다.

라. 이외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심의하여 결정한다.

⑪ 전입 후 취득한 정기고사 성적에 전입생이 응시하지 않은 수시고사나 수행평가 성적을 반영할 경우, 취득한 정기고사 해당과목 성적의 점수를 근거로 평균점수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점을 산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시고사나 수행평가 점수를 정기고사 성적에 반영한다.

⑫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퇴학·자퇴·제적생과 휴학생 등이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전·편입학과 복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⑬ 재·전·편입학생과 퇴학생(자퇴, 제적, 휴학, 유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이수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퇴학생(자퇴, 제적, 휴학, 유학 등)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이수자수에서 제외한다.

⑭ 재·전·편입학생의 성적처리는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하되,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만으로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⑮ 재·전·편입학 학생의 당해 학기(학년)의 원적교 성적이 재·전·편입학한 학교에서 취득한 성적과 중복이 될 경우에는 재·전·편입학한 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제26조 (직업과정 위탁생의 성적 처리)

①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속 학교에 송부한 출결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그대로 인정하며, 행동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은 소속 학교 및 위탁교육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소속 학교의 학급담임교사가 평가한다.

②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일수는 소속 학교의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③ 직업과정 위탁생의 석차산출에 있어서 일반고 및 자율고의 소속 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 등의 수강자 수는 이수단위가 다르거나, 동일 과목, 동일 단위수이더라도 학습내용(진도계획)이나 성취수준이 다를 경우 분리 산출한다.

④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는 원점수(평균, 표준편차) 또는 이수여부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⑤ 중도 포기한 직업과정 위탁생의 성적은 복교 후 전입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7조(소년보호기관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 처리)

① 소년원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학적 및 학업성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관리) ①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③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②「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동조 제1호의 학교를 제외한다)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당해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③「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성적처리는 본 지침 제23조제6호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제28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② 대안학교위탁생의 출결상황 및 교과 성적은 대안학교에서 통보한 그대로 인정하여 출결상황 및 성적을 산출한다.

③ 대안학교위탁생은 본교에서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재학생의 성적처리에 있어서 재적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생의 대안교과 이외의 평가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⑤ 중도 포기한 대안학교 위탁생의 성적은 복교 후 전입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9조(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은 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3.10.30>

수업을 정보통신매체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센터 등 중‧고등학교 미이수과목 및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과목 수업을 위해 교육감이 원격수업을 위탁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함

①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본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③ 수강한 과목의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제30조(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학생의 학적은 본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3개월 이상 병원 입원 또는 장기요양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예상되는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요보호 학생을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된 특수학급(병원학교, 서울의 경우 10개) 및 사이버학교(화상강의시스템, 서울의 경우 꿀맛무지개학교)를 말함

- 건강장애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교육부의 연간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

- 요보호학생 :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①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하고,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확인서에 따른다.

②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는 출석으로 인정하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질병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성적처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본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1조(장애학생의 평가조정)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한다.

①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② 시각장애학생 중 전맹학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며, 저시력학생에게는 확대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문제지(118％, 200％, 350％/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③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④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⑤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창의적체험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

제32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을 입력한다.

② 제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활동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와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 담당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⑤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활동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⑥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의 활동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 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해당 청소년단체 현황은「201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참고자료, 3. 청소년단체 현황 참조.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활동,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가 입력한다.

제33조 (독서활동상황 평가 및 관리)

① 개인별 ․ 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활동상황란에 학기말에 입력한다.

② 독서활동은 교과목별로 해당교과 관련 독서활동을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되, 특정 교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공통으로 입력할 수 있다.

③ ‘독서활동상황’란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읽은 책을 ‘도서명(저자)’ 형식으로만 입력한다.

제34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 및 관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는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 일자(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하고, 이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 전학 9.퇴학처분(4․5․6호는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8․9호는 학적사항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제35조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 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하나,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퇴학처분)는 삭제 대상이 아니며, 동 법 개정(2012.3.21) 이전인 ’12.3.1 ~ ’12.3.31에 기재된 조치사항의 일부 호수는 현행과 다르니 유의 필요

④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당해(학교) 입학전형에 응하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을 제공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

1.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2. ‘인적사항’ 항목의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상황, 특기사항

3. 교육부 훈령195호 제18조 제4항, 5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제36조(준용 등)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서는 상위 관련 법규 또는 상위 지침을 우선으로 한다.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 업무에 준용할 관련 법규 및 관련 자료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시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교육규칙’, ‘교육부 훈령 및 지침’ 등이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3년 4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6. 본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7. 본 규정은 1998년 6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8 본 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00년 4월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01년 4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02년 4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04년 4월 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05년 4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2010년 1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7. 본 규정은 2012년 7월 1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8. 본 규정은 2013년 4월 1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9. 본 규정은 2014년 4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20. 본 규정은 2015년 4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21. 본 규정은 2016년 4월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22. 본 규정은 2017년 4월 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23. 본 규정은 2017년 6월 26일부터 개정․시행한다.

24. 본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